아이가 줄어드는 나라 

한국의 인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8백 명(-4.3%)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1%, 인구자연증가(출생-사망)는 –5만 7천 3백 명으로 전년대비 2만 4천 7백 명 감소하였다. 이후로도 계속 출생아 수는 줄어 2023년에 장래 출생아 수는 23만 3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¹⁾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6897. 2022-08-21 검색.  전반적으로 혼외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합계출산율도 높은데,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서구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0년 기준남 자 32.4%, 여자 28.6%로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²⁾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이러한 점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미혼한부모가 양육을 선택했을 때 이후 어려움과 차별을 겪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오늘도 한 아이가 대한민국을 떠났다. 해외 입양 이야기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통계를 보면 일 년에 200~300명 수준이다. 1년에 8,000명씩 보내던 80년대, 2,000명씩 보내던 2000년대 등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이지만 아직도 하루, 이틀에 1명이 해외 입양으로 이 땅을 떠나는 셈이다.

COVID-19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했던 2020년에도 231명의 아동이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했던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졌다. 아동 최선의이익을 위해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스스로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말도 인종도 다른 먼 나라의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를 부탁할까,라는 물음을 갖고 통계를 살펴보니 미혼한부모의 비율이 99.5%(2021년), 99.6%(2020년),100%(2019년)로 압도적으로 높다. 국내 입양의 경우도 통계를 보면 미혼한부모의 비율이 73.9%(2021년), 83.1%(2020년), 85%(2019년)로 낮지 않다.³⁾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450. 2022-08-21 검색.

이들 미혼한부모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고 10대의 숫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0대 청소년 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대 청소년 미혼모 1,106명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268명이었다. 많은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들은 입양과 아동양육시설로 위탁되어 갔고, 2019년도 보호대상아동 중 미혼 부모·혼외자의 자녀로 국가에 위탁된 아동은 464명, 유기된 아동은 237명에 달했다. 입양을 신청한 18세 이하의 미혼모는 110명으로 전체 입양 신청자 수 540명의 20%를 차지했다.⁵⁾중앙일보. 2022-08-18. “나 임신했어” 이 말에 쫓겨나 모텔 전전…’고딩엄빠’ 생존기[밀실].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닌데 상당수의 미혼한부모의 자녀는 거의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떠나 대안양육체계 내에서 성장하게 된다. 지금부터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어떠한 어려움을 대면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미혼한부모 혼자만의 전쟁 

저출생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다른 가정, 다른 국가에 있는 가정에까지 아동의 양육을 맡기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국가가 오랫동안 출생률을 높여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조금 더 이 분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는 강북구 내복여아 사건, 당근마켓 영아매매사건 등 신문기사에서 비정한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미혼한부모에 관한 글을 종종 읽고는 한다.

왜 이분들은 비정한 모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까? 내복여아 사건의 경우 기초수급자인 미혼한부모가 지역사회복지관 자활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마트에 아이물건 구매하러 나갔다가 일어난 일이었다.사건당시 집안에는 생활하기 힘들만큼 쓰레기가 쌓여있었고 미혼한부모는 양육에 부담을 느껴 관계기관에 반일제로 직무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미혼한부모 가정만 양육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하는 아 빠에 비해 일하는 엄마가 돌봄을 훨씬 많이 담당한다. 일하는 엄마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1.8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하원 시켜 줄 친인척이 없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무상보 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⁶⁾오마이뉴스. 2022-06-29. 외국인 다수가 “의외”라고 하는 한국의 기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