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불평등과 청년 

불평등에 대한 이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소수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표한 2020년 세계 부 보고서(World Wealth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총자산은 36조 3,000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불균형은 여전히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다.¹⁾대한경제. 202.10.24. ‘1% 부자’가 세계 부 43% 차지…560억 이상 韓 자산가 2003명.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232026139650707. 2022-06-23 검색. 이처럼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한 나라의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본을 소유한 부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면 자본은 더 크게 늘어나 불평등이 세습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능력과 노력으로써 시장의 승자를 가린다는 자본주의의 약속이 깨어지는 세습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됨을 의미한다.²⁾이원재. “청년세대 격차문제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필요성”. 경제논집, 54(2). 2015. 473쪽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부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평등의 구조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통해 정치적 의제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불평등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점차 커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 또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에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가장 불평등이 심했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불평등 논의는 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불평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Goran Therbor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평등은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실제로 부의 집중과 빈곤의 만연은 사회의 활력을 없애고, 개인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며, 불평등은 기대여명을 낮추고 건강을 악화시킨다.⁴⁾김윤태.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 자료집. 2019. 따라서 최근에는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한 차원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 건강 불평등, 행복 불평등, 노동 불평등과 같이 다차원적 측면에서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차원적 불평등과 위기의 청년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있다.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의 ‘헬조선(Hell 朝鮮)’,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인 ‘이생망’,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를 시작으로 오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더 나아가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들을 의미하는 ‘N포세대’까지 더 이상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는 노력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현재 청년들은 소득, 자산, 주거, 노동,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과 박탈을 동시에 경험하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청년들이 마주한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교육, 고용, 주거, 가족 형성 사이에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소득의 축적이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형성된 자산으로부터 자산 소득을 얻는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교육비 지출 격차로 이어져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 교육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진다. 취업과 미취업의 차이, 취업 가운데에서도 전문직·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와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주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금융화의 급속한 확산은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매입을 부추겨 주거 격차와 자산 격차 사이의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출 비율의 차이는 주거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진다.⁵⁾김승연·최광은·박민진.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2021. 12-13쪽

불평등한 사회가 청년에게 주는 위기 이외에도 청년들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사회경제적변화와 더불어 생애주기적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의 개인적 삶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생애주기적 변화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더해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 폐쇄, 채용 단절, 실직을 불러왔고, 청년세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발생했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봉쇄 조치 등으로 그 경향성이 굳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생애주기에서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주요 단계인 ‘이행기’가 단절되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청년들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이자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세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년의 개념과 범주 

청년(靑年, Youth, Young people)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를 뜻하는 한자어로, 주로 20세에서 29세를 지칭한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청년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청년의 개념과 연령 범주는 생애주기별, 국가별, 정책별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청년의 개념은 생애 과업인 정규교육 종료, 취업, 독립, 자녀 출산, 가족 형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교육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의 개념은 20대에서 30대 초반, 더 늦게는 30대 후반까지 연장되고 있다.⁷⁾변금선·김기헌.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019. 257-285쪽. 성장단계별로 청년은 청년 전기(13-15세),청년 중기(16-18세), 청년 후기(19-22세)로 구분된다.⁸⁾강봉규. 『인간발달』. 2000. 서울 동문사.

둘째,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청년은 15세부터 25세를 지칭하며,⁹⁾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Youth and youth policy – A swedish. https://www.youthpolicy.org/national/Sweden_2010_Youth_Policy_Summary. pdf(accessed June 9, 2022). 캐나다는 15-34세, 호주는 15-24세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한국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¹⁰⁾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 (accessed July 4, 2022).예를 들어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칭한다. 

셋째, 국가 또는 지역 정책에 따른 청년의 범주 또한 차이를 보인다. 정책적으로 청년의 연령은 대체로 15세에서 29세로 정의¹²⁾변금선·김기헌. 앞의 논문. 257-285쪽하지만, 프랑스는 청년에 대한 공식적, 객관화된 연령을 정의하기보다 25세 이후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예: 최저임금, 건강보험)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¹³⁾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 (accessed July 4, 2022). 캐나다 토론토는 청년 참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범주를 18-30세로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세대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전쟁, 세계화, 인터넷의 출현, 다중현실 등의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을 의미한다. 세대 관점에서 청년은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와 M세대(1980-1994년생)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