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 기반의 변화 특성 

시대변화와 먹거리 방식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을 이용한 밥과 국, 김치, 장, 젓 등의 다양한 반찬을 곁들어 먹는 상차림의 식생활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 전통의 상 차림은 밥을 주식으로 국, 김치, 간장을 기본으로 하여 더해지는 반찬의 수 에 따라 3·5·7·9·12첩 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 계급사회문 화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계급사회는 무너졌고, 한국전쟁 후 농지의 피폐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1차 베이비 붐에 따른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우리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1960년대 분식·혼식 장려운동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에서 국수, 빵 등의 밀가루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에서 공 업으로 급격한 산업변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식사 시간과 차림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3찬의 상차림이 보편화 되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출생한 일명 X세대, MZ 세대가 생 산인구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전 세대와 사회·정치적 가치 관, 생활방식 차이가 생겨나면서 육식, 페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분식) 등 과 같은 간편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 생활로 변화하여 쌀보다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먹거리의 주원료가 되는 밀과 가축사육 에 필요한 사료원료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 곡물 수급에 따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산물의 국제생산과 국내생산의 현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많은 국가들 이 자국의 먹거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 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9년 한국의 식용곡물 수입량은 전년(2018) 589만 8천 톤 대비 1.8% 증가한 총 600만4천 톤으로 이 중 밀(240만 5천 톤) 과 옥수수(237만 3천 톤)는 79.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채유용 콩(98만 톤), 식용 콩(24만 6천 톤)으로 집계되었다<표2>.

곡물의 국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식량 즉, 먹거리 자급능 력의 부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80년 56.0%, 2019년 21.0%로 40년 기간 동안 35.0%p 감소하였고 특히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였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자급률이 지속해서 감소하다 2019년 21.0%를 나타내었다<그림1>,<그림2>. 

곡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밀은 미국(47.3%)과 호주(43.8%), 콩은 미국 (85%), 옥수수는 세르비아(32.7%)와 미국(29.6%), 기타로 브라질(19%), 불 가리아(13.8%) 등과 교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수입국은 변화하고 있다.³⁾박성진·박지원·강두현·안정욱. “코로나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영향 및 전 ”. KREI농정포커스, 제187호. 2020. 13쪽. 

하지만 국민 다수는 이러한 식량자급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 그 이유로 우리의 주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쌀에 대한 생산 수급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을 뿐 국제 곡물생산 상황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기반의 변화 특성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된 농사를 통하여 얻어진다. 국가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인구구조변화도 바뀌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20대 이하가 점차 감소하고 40~65세의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그림3> 

<그림4> 2022년 통계청의 ‘202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 면 농가인구는 221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4%, 4.3%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6.8%로 전년(2020년)대비 4.5%가 증가하였다. 이런 농가의 인구구조변화는 전통적 농산물 생산방식만으로는 국가 먹거리 지 속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농가란 경지 10a(300평)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농가인구는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친인척이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되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국가의 먹거리 지속을 위해 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농가의 경지규모이다. <그림5>를 살펴보면, 75만 5천 가구(전체농가의 73.2%)가 1ha(3,000평) 미만의 경지규모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1ha 미만의 농가가 우리의 먹거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의 농가일수록 영농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인구의 확보 및 영농 의 규모화와 영농형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논·벼 등의 식량 작물 재배 농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영농인 또는 농가가 전체 생산비중 의 9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농업생산 인구 및 가구의 고령화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 다(<그림 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