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增稅) 없는 복지확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그렇다면 거대한 개발공약은 거기서 자유로운가. 오히려 개발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뿐만 아니라 재정파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등 끊임없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지방선거 공약 중에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했던 공약은 317조원 규모의 사업이었던 인천의 ‘에잇시티(8-city)’이다. 4대강에는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던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계획은 31조 사업이다. 이는 대형개발공약 하나만 폐기해도 복지공약을 5년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공약이 복지공약인지, 개발공약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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