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 기반의 변화 특성 

시대변화와 먹거리 방식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을 이용한 밥과 국, 김치, 장, 젓 등의 다양한 반찬을 곁들어 먹는 상차림의 식생활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 전통의 상 차림은 밥을 주식으로 국, 김치, 간장을 기본으로 하여 더해지는 반찬의 수 에 따라 3·5·7·9·12첩 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 계급사회문 화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계급사회는 무너졌고, 한국전쟁 후 농지의 피폐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1차 베이비 붐에 따른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우리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1960년대 분식·혼식 장려운동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에서 국수, 빵 등의 밀가루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에서 공 업으로 급격한 산업변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식사 시간과 차림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3찬의 상차림이 보편화 되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출생한 일명 X세대, MZ 세대가 생 산인구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전 세대와 사회·정치적 가치 관, 생활방식 차이가 생겨나면서 육식, 페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분식) 등 과 같은 간편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 생활로 변화하여 쌀보다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먹거리의 주원료가 되는 밀과 가축사육 에 필요한 사료원료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 곡물 수급에 따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산물의 국제생산과 국내생산의 현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많은 국가들 이 자국의 먹거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 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9년 한국의 식용곡물 수입량은 전년(2018) 589만 8천 톤 대비 1.8% 증가한 총 600만4천 톤으로 이 중 밀(240만 5천 톤) 과 옥수수(237만 3천 톤)는 79.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채유용 콩(98만 톤), 식용 콩(24만 6천 톤)으로 집계되었다<표2>.

곡물의 국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식량 즉, 먹거리 자급능 력의 부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80년 56.0%, 2019년 21.0%로 40년 기간 동안 35.0%p 감소하였고 특히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였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자급률이 지속해서 감소하다 2019년 21.0%를 나타내었다<그림1>,<그림2>. 

곡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밀은 미국(47.3%)과 호주(43.8%), 콩은 미국 (85%), 옥수수는 세르비아(32.7%)와 미국(29.6%), 기타로 브라질(19%), 불 가리아(13.8%) 등과 교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수입국은 변화하고 있다.³⁾박성진·박지원·강두현·안정욱. “코로나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영향 및 전 ”. KREI농정포커스, 제187호. 2020. 13쪽. 

하지만 국민 다수는 이러한 식량자급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 그 이유로 우리의 주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쌀에 대한 생산 수급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을 뿐 국제 곡물생산 상황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기반의 변화 특성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된 농사를 통하여 얻어진다. 국가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인구구조변화도 바뀌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20대 이하가 점차 감소하고 40~65세의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그림3> 

<그림4> 2022년 통계청의 ‘202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 면 농가인구는 221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4%, 4.3%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6.8%로 전년(2020년)대비 4.5%가 증가하였다. 이런 농가의 인구구조변화는 전통적 농산물 생산방식만으로는 국가 먹거리 지 속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농가란 경지 10a(300평)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농가인구는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친인척이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되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국가의 먹거리 지속을 위해 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농가의 경지규모이다. <그림5>를 살펴보면, 75만 5천 가구(전체농가의 73.2%)가 1ha(3,000평) 미만의 경지규모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1ha 미만의 농가가 우리의 먹거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의 농가일수록 영농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인구의 확보 및 영농 의 규모화와 영농형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논·벼 등의 식량 작물 재배 농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영농인 또는 농가가 전체 생산비중 의 9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농업생산 인구 및 가구의 고령화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 다(<그림 6> 참고).

에너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¹⁾강영숙. “에너지기본권이란 무엇인가?-영국 에너지정책에서 그 답을 찾다”. 국회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발제문. 2018. 14~18쪽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영국 에너지 정책에서 그 답을 찾다 

모든 가정은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사망합니다. 추운 집은 조기 사망률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정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추운 집은 외롭고 우울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 린아이들에게 추운 집은 또한 낮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배제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 들의 미래 삶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NEA, 2018)

집이 따뜻하고 쾌적(dry)하다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춥고 습한 집은 특히 아기들과 어린아이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 나쁜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ew Zealand Government, 2018).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빈곤층이 되는 그 동인은 첫째, 에너지 가격, 둘째, 가계 소득 수준, 셋째, 거주지의 물리적 품질과 에너지 효율 특성, 넷째, 거주자의 건강 취약성 정도이다. 에너지빈곤층은 건강에 좋지 않은 낮은 온도와 습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낮은 온도는 사람의 몸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며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 사망을 야기한다. 그리고 낮은 온도와 습기는 흡연, 운동 부족, 그리고 알 코올 남용보다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더 나아가 정신적 문제를 일으 키거나 혹은 더 악화시켜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운 집 혹은 낮은 온도 속에서 사는 네 명의 청소년 중 한 명 이상은 다양한 정신 건강의 문제에 노출되어있다. 먼저 신체적 건강 측 면에서, 축축하고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기침, 코 훌쩍거림,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적정온도 속에서 사는 아이들보다 거의 세 배나 된다. 특히 낮은(추운) 온도 속에서 사는 유아들이 적정온도에 사는 유아들보다 병원이나 1차 진료 시설로 들어갈 확률이 30% 더 높다고 한 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교 결석 횟수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집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교육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고 한다.²⁾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Thomson, Snel & Bouzarovski(2017)는 에너지 빈곤은 낮은 수입과 에너지 비효율성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특히 만성 호흡기 장애를 가진 어린이 들은 에너지 빈곤의 가장 큰 어려움을 갖게 되며, 이렇듯 에너지 빈곤은 만 성 호흡기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의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³⁾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따라서 에너지빈곤층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따뜻하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계층이다.” 

국내외 에너지 빈곤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혼합하거나 그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하여 에너지 빈곤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①가구소득 중 에너지비용에 사용되는 범위, ②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거 환경, ③적정온도의 유지와 삶의 질.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명확한 법제화와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론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한계에 갇혀있는 실정이다.⁴⁾윤현수.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국회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발제문. 2018. 14쪽.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복지예산 증대와 수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계층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층 가운데 에너지복지 수혜를 받지 않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에너지복지 제도의 지원 금 액, 지원 대상 등 만족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사례 및 국내 타 복지법의 지원 대상을 바탕 으로 각각의 대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에너지복지 대상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에너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적절한 온도의 기준은 보통 주된 거주지의 경우 21° C(예를 들면 거실 등), 그리고 다른 주거지의 경우는 18°C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영국이 정하고 있는 적정온도는 다음과 같다.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주로 활동하는 영역(예를 들면 거실 등)은 21°C 그리고 그 외 다른 장소는 18°C이다. 그런데 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 10% 이상을 연료비로 지불하거나 LIHC(Low income high cost, 저소득 고비용)의 영역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빈곤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⁶⁾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영국의 경우 두 가지 개념으로 모두 측정한 결과 약 40만 13가구(전체 가구의 약 15%)가 에너지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영 국의 4개 지자체(영국영연방)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모두 다양한 Afordable Warmth(적정 온도)와 적정온도에 접근하는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연료) 빈곤은 영국에서 낮은 소득-높은 비용 정의를 사용하여 측정 된다. 이는 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빈곤은 낮은 수입,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영국의 에너지 효율등급 관련 조사에서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가장 낮은 전체 가구의 19.7%가 연료 부족이며, 전체 연료 부족 가구의 36.9%를 차지한다. 이는 가장 높은 에너 지 정격의 재산에 살고 있는 가구 중 3%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민간 임대 부문의 가구 중 21.3%는 연료 부족이며, 이들은 전체 연료 부족 가구의 37.6%를 차지한다. 연료 부족 가구의 79.1%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취약 계층이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 로 빈곤선 이하 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출 비율은 다른 계층의 전체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율보다 높다.

에너지복지의 과도기: 난방중심의 에너지복지에서 냉방복지까지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에너지복지란 2005년 7월 촛불 화재로 인한 경기 광주 단전 가구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보급의 공적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로 통용되는 단어다. 또한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공공) 및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로 주로 쓰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란 무엇이며, 경제적 수준 이 안 되는 가구란 무엇인지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가구 소득 대비 에너지 구입비용을 10% 이상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빈곤층을 명명하거나, 국내 복지 수혜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지표인 TPR(Ten Percent Rule,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구입비용을 10% 이상 사용하는 가구)은 계산이 단순하여 행정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소득 가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 이하로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가구일 경우에는 오히려 숨겨진 사각지대로 남겨질 수 있어 국내 실정을 반영한 에너지 빈곤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에너지복지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 음료 (23.7%) 외 주거·수도·광열(14.0%)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소득 5분위 가구 주거·수도·광열(7.0%) 비율의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전년동분기 대비 월평균 소득 증감률은 각각 14.6%, 11.5%로 그간의 추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 등 팬데믹 이슈로 인한 정부지원금의 영향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복지 전반을 대표 하는 실태조사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효한 판단을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월평균 소비지출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소득 1분 위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22.7%) 부문이 식료품·비주류 음료 (21.7%) 부문을 넘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음식·숙박(13.3%), 교육(13.2%), 식료품·비주류음료(13.2%), 교통 (11.0%)에 이어 네 번째로 주거·수도·광열(10.8%)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의 증감 소비 패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득불균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사회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라 하더라도 어느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는 삶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가구에게 더욱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에너지 부족(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복지가 요구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며 여러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개별 기술 하나만으로도 혁신적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들을 기초로 현실의 물리적 세계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가상 세계인 공간웹(Spatial Web)이 구현된다면 인류를 진일보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이번 글은 현실과 연계된 가상 세계인 공간 웹에서 작동하는 글로벌 부동산 금융 네트워크와 이를 기초로 작동하는 가상과 현실이 공진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가상과 현실이 연계된 시스템상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반복되며 사람들의 일상의 물리적 공간이 개선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의 구현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컨버전스(convergence)는 통합, 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디지털 기술이 통합되는 것을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의 디지털 기술들이 결합된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공간 웹이 구현되고 가상의 현실과 실제의 현실이 연결된 3차원의 인터넷 네트워크다. 이는 현재의 텍스트, 미디어 네트워크를 넘어 사람, 공간, 가상세계가 연계되는 공간 네트워크이다.
공간 웹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 내 많은 영역이 데이터화 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기초로 도시 전체가 디지털화 되어 디지털 트윈을 이루고,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금융이 지능화되고,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 수익증권이 토큰화되면 가상 세계에서의 투자가 현실 세계와 연계되는 공간 웹 기반의 부동산 금융 시스템이 구현될 것이다. 디지털 트윈화된 플랫폼은 몰입형 사용자 인터랙션을 제공하며 가상 세계에서의 개인의 경제 활동이 실제 세상에 반영된다. 부동산이 지닌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임팩트 투자에 기반한 토큰 이코노미가 플랫폼에서 작동한다면 도시를 개선하는 금융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공간 웹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의 이진법 숫자로 변환하는 ‘수학 프로세서(math processor)’로 시작되었다. 숫자 이후에는 문자를 변환하는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가 되었다. 워드 프로세서는 이메일과 웹 페이지를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문자 이후에는 ‘미디어’를 디지털화하였다. 미디어의 디지털화는 소셜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고 스마트폰이 이를 가속화하며 ‘미디어 프로세스(media processor)’가 되었다. 컴퓨터는 이제 미디어 프로세스를 넘어 공간을 디지털화하는 ‘현실 프로세서(reality processor)’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컴퓨팅 기술은 숫자, 텍스트, 미디어, 공간 순서대로 세상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도시 자체를 디지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사람들의 물리적 공간이 디지털 트윈화된 ‘현실 프로세서’가 된다.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세서로 진화할 때마다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워드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나타났으며 미디어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다. 컴퓨터가 현실 프로세서로 진화하여 현실과 연계된 가상의 지구가 탄생하게 되면 스마트폰 이상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웹 1.0은 읽기가 가능한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다. 웹 2.0은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소셜 미디어, 메신저 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웹2.0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웹 3.0에서는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R/VR 디바이스, 웨어러블과 같은 센서들이 몰입형 사용자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한다. 3차원의 세상에서 인공지능 인터랙션, 디지털 자산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이다. 현실 세계가 디지털화되어 가상 세계와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이며 가상 세계에서의 경제 행위가 현실 세계에서 연계되어 작동한다. 공간 웹은 웹 도메인의 영역을 현재의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차원을 확장한다. 웹 페이지에서 웹 공간으로, 물리적 자산에서 지능화된 자산으로, 파일 프로토콜에서 공간 프로토콜로 확장한다. 기존에 구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면 문자, 영상 형태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반면, 공간 웹에서는 3차원 형태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문자와 영상 기반의 정보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포함한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다중 감각의 정보로 전환되는 것이다.

폴라드 출신 수학자인 알프레드 코집스키(Alfredo Korzypski)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The map is not the territory)”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다. 이는 지도상에서 표현되는 2차원의 정보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간 웹에서 구현된 세상은 실제 영토와 동일한 3차원이다. 인터넷에서의 사용자 경험이 실제 현실과 같은 차원이 되는 혁명적 전환이다. 2D 형태의 인터넷이 3D 형태의 인터넷이 되면 현실세계와 같은 차원에서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다중 감각의 정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1980년대의 PC, 1990년대의 웹, 2010년대의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인터페이스의 전환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크게 바꾸었다. 인류가 다음으로 마주할 인터페이스는 공간 웹이 될 개연성이 높다. 공간 웹 컴퓨팅은 여러 디지털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스택으로 이루어진다. 인터페이스, 로직, 데이터 계층으로 각 스택이 작동한다. 가상현실(인터페이스계층), 인공지능(로직 계층), 블록체인(데이터 계층)이 각 스택 기술이 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공간 웹이 작동한다.

공간 웹은 컴퓨팅 기술 간의 통합 스택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 경험이 발생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 인터페이스를 작동하게 하는 로직(logic)계층, 로직을 작동하게 하고 데이터 원천을 제공하는 데이터(Data) 계층으로 구성된다. AR/VR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분석 컴퓨팅, 블록체인 분산 컴퓨팅 스택들 간의 통합이다. 공간 컴퓨팅은 AR/VR 디바이스, 스마트 안경 등의 장치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3차원의 가상 세계와 상호 작용할수 있게 한다.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등의 피지컬 컴퓨팅이 현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한다. 인공지능은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된 데이터를가공하여 예측과 맞춤이라는 최적화를 이루어 인터페이스 계층에 가치를 발산한다. 데이터 계층은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분산 원장 컴퓨팅을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높여 공간 웹상에 구현된 가상 세계를 신뢰할 수 있게 한다.

행복 불평등과 청년 

불평등에 대한 이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소수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표한 2020년 세계 부 보고서(World Wealth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총자산은 36조 3,000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불균형은 여전히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다.¹⁾대한경제. 202.10.24. ‘1% 부자’가 세계 부 43% 차지…560억 이상 韓 자산가 2003명.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232026139650707. 2022-06-23 검색. 이처럼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한 나라의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본을 소유한 부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면 자본은 더 크게 늘어나 불평등이 세습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능력과 노력으로써 시장의 승자를 가린다는 자본주의의 약속이 깨어지는 세습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됨을 의미한다.²⁾이원재. “청년세대 격차문제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필요성”. 경제논집, 54(2). 2015. 473쪽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부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평등의 구조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통해 정치적 의제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불평등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점차 커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 또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에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가장 불평등이 심했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불평등 논의는 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불평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Goran Therbor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평등은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실제로 부의 집중과 빈곤의 만연은 사회의 활력을 없애고, 개인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며, 불평등은 기대여명을 낮추고 건강을 악화시킨다.⁴⁾김윤태.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 자료집. 2019. 따라서 최근에는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한 차원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 건강 불평등, 행복 불평등, 노동 불평등과 같이 다차원적 측면에서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차원적 불평등과 위기의 청년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있다.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의 ‘헬조선(Hell 朝鮮)’,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인 ‘이생망’,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를 시작으로 오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더 나아가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들을 의미하는 ‘N포세대’까지 더 이상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는 노력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현재 청년들은 소득, 자산, 주거, 노동,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과 박탈을 동시에 경험하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청년들이 마주한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교육, 고용, 주거, 가족 형성 사이에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소득의 축적이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형성된 자산으로부터 자산 소득을 얻는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교육비 지출 격차로 이어져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 교육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진다. 취업과 미취업의 차이, 취업 가운데에서도 전문직·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와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주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금융화의 급속한 확산은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매입을 부추겨 주거 격차와 자산 격차 사이의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출 비율의 차이는 주거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진다.⁵⁾김승연·최광은·박민진.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2021. 12-13쪽

불평등한 사회가 청년에게 주는 위기 이외에도 청년들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사회경제적변화와 더불어 생애주기적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의 개인적 삶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생애주기적 변화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더해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 폐쇄, 채용 단절, 실직을 불러왔고, 청년세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발생했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봉쇄 조치 등으로 그 경향성이 굳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생애주기에서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주요 단계인 ‘이행기’가 단절되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청년들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이자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세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년의 개념과 범주 

청년(靑年, Youth, Young people)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를 뜻하는 한자어로, 주로 20세에서 29세를 지칭한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청년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청년의 개념과 연령 범주는 생애주기별, 국가별, 정책별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청년의 개념은 생애 과업인 정규교육 종료, 취업, 독립, 자녀 출산, 가족 형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교육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의 개념은 20대에서 30대 초반, 더 늦게는 30대 후반까지 연장되고 있다.⁷⁾변금선·김기헌.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019. 257-285쪽. 성장단계별로 청년은 청년 전기(13-15세),청년 중기(16-18세), 청년 후기(19-22세)로 구분된다.⁸⁾강봉규. 『인간발달』. 2000. 서울 동문사.

둘째,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청년은 15세부터 25세를 지칭하며,⁹⁾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Youth and youth policy – A swedish. https://www.youthpolicy.org/national/Sweden_2010_Youth_Policy_Summary. pdf(accessed June 9, 2022). 캐나다는 15-34세, 호주는 15-24세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한국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¹⁰⁾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 (accessed July 4, 2022).예를 들어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칭한다. 

셋째, 국가 또는 지역 정책에 따른 청년의 범주 또한 차이를 보인다. 정책적으로 청년의 연령은 대체로 15세에서 29세로 정의¹²⁾변금선·김기헌. 앞의 논문. 257-285쪽하지만, 프랑스는 청년에 대한 공식적, 객관화된 연령을 정의하기보다 25세 이후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예: 최저임금, 건강보험)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¹³⁾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 (accessed July 4, 2022). 캐나다 토론토는 청년 참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범주를 18-30세로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세대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전쟁, 세계화, 인터넷의 출현, 다중현실 등의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을 의미한다. 세대 관점에서 청년은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와 M세대(1980-1994년생)로 구분된다.

아이가 줄어드는 나라 

한국의 인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8백 명(-4.3%)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1%, 인구자연증가(출생-사망)는 –5만 7천 3백 명으로 전년대비 2만 4천 7백 명 감소하였다. 이후로도 계속 출생아 수는 줄어 2023년에 장래 출생아 수는 23만 3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¹⁾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6897. 2022-08-21 검색.  전반적으로 혼외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합계출산율도 높은데,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서구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0년 기준남 자 32.4%, 여자 28.6%로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²⁾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이러한 점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미혼한부모가 양육을 선택했을 때 이후 어려움과 차별을 겪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오늘도 한 아이가 대한민국을 떠났다. 해외 입양 이야기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통계를 보면 일 년에 200~300명 수준이다. 1년에 8,000명씩 보내던 80년대, 2,000명씩 보내던 2000년대 등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이지만 아직도 하루, 이틀에 1명이 해외 입양으로 이 땅을 떠나는 셈이다.

COVID-19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했던 2020년에도 231명의 아동이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했던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졌다. 아동 최선의이익을 위해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스스로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말도 인종도 다른 먼 나라의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를 부탁할까,라는 물음을 갖고 통계를 살펴보니 미혼한부모의 비율이 99.5%(2021년), 99.6%(2020년),100%(2019년)로 압도적으로 높다. 국내 입양의 경우도 통계를 보면 미혼한부모의 비율이 73.9%(2021년), 83.1%(2020년), 85%(2019년)로 낮지 않다.³⁾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450. 2022-08-21 검색.

이들 미혼한부모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고 10대의 숫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0대 청소년 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대 청소년 미혼모 1,106명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268명이었다. 많은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들은 입양과 아동양육시설로 위탁되어 갔고, 2019년도 보호대상아동 중 미혼 부모·혼외자의 자녀로 국가에 위탁된 아동은 464명, 유기된 아동은 237명에 달했다. 입양을 신청한 18세 이하의 미혼모는 110명으로 전체 입양 신청자 수 540명의 20%를 차지했다.⁵⁾중앙일보. 2022-08-18. “나 임신했어” 이 말에 쫓겨나 모텔 전전…’고딩엄빠’ 생존기[밀실].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닌데 상당수의 미혼한부모의 자녀는 거의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떠나 대안양육체계 내에서 성장하게 된다. 지금부터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어떠한 어려움을 대면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미혼한부모 혼자만의 전쟁 

저출생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다른 가정, 다른 국가에 있는 가정에까지 아동의 양육을 맡기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국가가 오랫동안 출생률을 높여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조금 더 이 분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는 강북구 내복여아 사건, 당근마켓 영아매매사건 등 신문기사에서 비정한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미혼한부모에 관한 글을 종종 읽고는 한다.

왜 이분들은 비정한 모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까? 내복여아 사건의 경우 기초수급자인 미혼한부모가 지역사회복지관 자활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마트에 아이물건 구매하러 나갔다가 일어난 일이었다.사건당시 집안에는 생활하기 힘들만큼 쓰레기가 쌓여있었고 미혼한부모는 양육에 부담을 느껴 관계기관에 반일제로 직무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미혼한부모 가정만 양육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하는 아 빠에 비해 일하는 엄마가 돌봄을 훨씬 많이 담당한다. 일하는 엄마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1.8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하원 시켜 줄 친인척이 없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무상보 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⁶⁾오마이뉴스. 2022-06-29. 외국인 다수가 “의외”라고 하는 한국의 기현상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 그리고 인류 최초의 도시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라는 말은 중간 지점을 뜻하는 메소(Meso)와 강을 뜻하는 포타모스(potamos)라는 고대(古代) 그리스어가 합쳐진 단어로 본래 “강들 사이에 위치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티그리스강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곡창지대로서 최초의 도시(都市)들을 낳은 인류 최초의 문명(文明)의 발상지이다. 사전적으로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기술적 발전을 의미한다. 도시는 그러한 문명의 실체적 구현으로서 우리 최초의 문명이 인류 최초의 도시를 낳았다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출현한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무엇을 입고, 먹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 도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도시에 적합한 가족관계는 무엇이며, 그것은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정치체제는 도시에 맞춰 어떻게 발전하여왔으며, 앞으로 과학기술은 도시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의식주(衣食住)의 문제, 자본주의의 등장과, 가족관계의 변천, 정치, 교육 등 인류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도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인류문명이 지속하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도시 탄생의 함의(含意)를 고찰하는 것은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힘에만 그 의미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여 발전해왔는가의 물음은 왜 도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었는가를 물음이며, 도시가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자, 그렇다면 도시는 어떻게 발전했어야 했는가를 묻는 성찰의 시발(始發)이다. 도시가 사실 문명의 체화(體化)라는 점을 기억한다면,위의 물음은 바로 인류 문명, 그리고 인간 자체에 던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화두(話頭)이기도 하다.

이 글은 특히 장애와 관련하여 도시 탄생과 그 발전이 갖는 함의를 알아보고 공시적(共時的)으로는 대한민국의 도시의 장애 관련 법제와 국제법규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래를 그리는 학문들이 통상적으로 마주치는, 장애와 관련된 논쟁이 흔하게 조우하게 되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 효율-생산성과 복지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도시 – 욕망의 집합소

인류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2100년경에 존재했던 우루크로 알려져 있지만, 최초의 도시하면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h), 바빌론(Babylon) 같은 도시를 떠올린다. 성경에 따르면 신은 소돔을 파괴하기 위하여 두 명의 천사를 내려보내는데 롯(Lot)은 그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받아들인다. 이때 군중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겁박하자 천사들은 그 군중들을 모두 눈멀게 만들었다.¹⁾성경 창세기 18:23.

성경은 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것은 여기에 살던 도시인들의 죄가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었다는 죄는 성적인 방탕함, 주로 동성애다. 동성애를 경멸조로 일컫는 영어 소도마이트(Sodomite)가 소돔(Sodom)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을 정도로 서양 기독교 문화는 도시와 성적 죄악을 긴밀하게 연관 지어 인식하고 있다. 바빌론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점은 좀 더 두드러진다. 최근에 고고학계에서 바빌로니아 왕국 도시들의 유적의 발굴이 점차 진전되면서 바빌론의 규모, 형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강에 걸쳐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바빌론은 노아의 자손들이 지은 바벨탑의 자리에 세운 것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가 그 도시 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성경에서 바빌론은 각지에서 모인 인간 욕망의 집합소를 상징하고 있으며, 역시 그 성적인 문란함이 멸망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위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은 욕망이다. 인간의 거대한 욕망(慾望). 세상에서 인간이 이룩한 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도시 탄생의 근본적 요인이다. 손쉽게 음식을 구하려는 욕망, 성교하려는 욕망, 다른 이들과 함께 안전한 무리를 이루려는 욕망, 가족을 이루려는 욕망,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 도시는 욕망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인 인간들에 의해 탄생하였고, 욕망의 만족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속성은 도시 작동의 원천이 되는 힘으로 작용한다. 도시에 모인 인간들은 모두 자신들의 욕망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며, 이 같은 효율성의 요구는 인적, 물적으로 집적된 공간인 도시에서의 지식 교류와 연구를 통한 과학의 발달, 혁신의 출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으로 표현되고 특징지어진다.

도시의 탄생과 멸망 – 효율성의 역설 

집적된 인구는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시장을 기능하게 하며,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요청한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정치, 경제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역사에 등장하게 한 것도 바로 도시의 효율성 덕분이었다. 플라톤의 철인통치와 같은 주장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철학적 구호에 그치고 만것은 자신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도시인들의 욕망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하려는 도시인들의 욕망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에서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하였고, 효율성이라는 도시의 속성을 읽지 못한 공산주의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리스의 폴리스(Polis: 그리스어로 도시를 의미한다) 중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꼽히는 아테네를 보면 아테네 출신 부모를 두고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테네 순수 태생의 인구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기원전 6세기경 당시 아테네의 눈부신 발전은 아테네 시민들만의 성취가 아닌 고대의 발달한 선진문화를 향유하고 있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개방성이 그 기반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도시의 성취이기도 했다. 철학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에서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민자 출신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반역자로 몰려 아테네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테네가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죄를 짓고, 또 한 명의 위대한 철학자를 죽이는 죄를 짓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야화는 유명하다.

그리스 도시들의 개방성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융성했던 철학의 기반이 되었으며, 문학과 음악 등 찬란한예술을 꽃피우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가 현대 서양문화의 요람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고대 지중해에는 고래들로 가득해서 어디서나 지중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고래들을 흔하게 볼 수있었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어시장이 형성되었던 항구에서 어부가 고래를 손질하는 것을 보고, 고래의 해부학적 구조를 특이하게 여겨 고래는 포유류와 어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어두기도 하였다. 고래가 포유류에 속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수천 년 전 이 같은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과 지식, 관념의 역동적인 교류가 있었던 도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종국적으로 그 번영의 기반이 되었던 외국인의 경제적, 정치적 입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치달았다는 점이다. 아테네에서 여성이나 노동자의 참정권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등 일정한 계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도시 내 특권층을 형성했다. 왜 도시는 도시의 영화를 가능하게 했던 장점인 개방성을 스스로 버리게 된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도시에 있어서 법이 갖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회복력과 전환’

현장 연구자들이 더 나은 사회, 미래를 위해 던지는

화두이자 고언(苦言)이다.

변화를 경고하기는 쉽다. 그러나 변화 의 실체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 하는 데는 가야할 길이 멀다. 과거와 다른, 불확실성이 크고 강력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한 채 땜질식 처방으로 접근하는 것 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7명의 연구자들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 적·경제적 불평등, 저출생과 고령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비민주성과 권위주의, 사회적 소수자 배제와 소외, 존엄한 삶과 실패할 권리가 사라진 도시 등,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성찰성(Reflexivity)으로부터 회복력(Resilience) 있는 미래를 위한 정책적, 구조적 전환(Transition)의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이 책이 예측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완벽할 수 없겠지만 생각과 시스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첫 번째 이야기, 《도시불평등 뛰어넘기》는 21세기 한국의 도시 불평등의 모습을 4가지 층위에서 살펴보고 구조적인 도시 불평등을 뛰어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이야기, 《주거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주택공급모델과 사례》는 한국의 주거체제와 기존의 대안들을 성찰하고 주거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세 번째 이야기, 《디지털 컨버전스와 지속가능한 도시》는 도시민들의 물리적인 삶의 공간들과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금융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록의 생태계, 웹》은 기존의 책이 가지는 역할과 권위를 해체하고 웹을 통한 기록의 생태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인구감소시대, 지역은 정말 소멸할까?: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황과 대안 살펴보기》는 지방소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방소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과 과제, 지역 간 공동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청년의 행복 불평등》은 청년의 불평 등을 자산, 건강, 행복, 노동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세대 내의 공정과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제안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미혼한부모의 잊힌 시간》은 미혼한부모 가정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정부지원 정책의 한계, 아이를 버리는 사회에서 키우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안 등을 담고 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장애의 관점에서 본 도시 탄생의 함의와 도시철학》은 도시의 기원과 효율성에 대한 성찰,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장애인들의 잠재력 향상 및 법제도 정비 필요 등을 강조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와 갈등, 그리고 회복을 위한 노력》은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을 피해구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는 노력으로의 접근을 제안한다.

•열 번째 이야기, 《자연의 회복력 : 기후위기시대와 산불》은 산불의 원인을 자연의 회복력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 숲 관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숲 관리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열한 번째 이야기. 《기후·생태위기 시대, 자연기반해법 모색》은 NbS(Nature-Based Solution)의 효용성과 비판적 검토, 그리고 기후정의 관점에서의 올바른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열두 번째 이야기, 《섬지역 수용력과 리질리언스》는 변하고 있는 섬의 현실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섬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변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열세 번째 이야기. 《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먹거리 지속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미래 안정적 먹거리 생산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영농형태 변화와 농업생산인구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열네 번째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복지》는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에너지복지 대상의 기준 설정, 에너지빈곤 정의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도시, 디자인, 의제》는 과거의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도시 디자인의 방향과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위기는 구조적 불평등, 불신과 분열, 대전환기의 혼동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갈등에너지가 중층적으로 축적된 사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해법은 사회전반의 구조와 갈등에 대한 성찰과 무한경쟁 사회 속, 소모품으로 전락한 이들의 존엄한 삶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감한 도전과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적 경험과 지식이 축적될 때 비로소 좋은 해결방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기의 실체와 원인을 냉철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축적해 가야 한다.

이 책은 성찰성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상을 위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자 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관점, 방식과 결별하려는 시도다. 17명의 저자들은 전문지식을 넘어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현장연구자들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해보자는 제안에 기꺼이 화답해주신 연구자들께 감사드린다.

저자

이태겸, 유승호, 이윤형, 조철민, 김현구, 이민주, 박민진, 김창선, 이재영, 신수연, 홍석환, 최진우, 박상현, 이재철, 조성걸, 이현성,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연구센터

이 책은 기성세대가 청년을 화려한 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 청년 스스로 자신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SNS에서 사용하는 닉네임과 성장과정 뿐만 아니라 시대소명과 목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한국사회의 핵심과제 등 이 사 회가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묵직한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문장이 조금 거칠거나 어색하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분량이 많은 글에 한해 일부분 요약하고 오타와 비문 정도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마다 제목과 소제목은 청년들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 내용 또는 인상 적인 글귀를 발췌해 달았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념성향, 활동분야 등을 안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선발 기 준은 ① 8090년생으로 ② 사회참여활동을 하고(연대하는 시민) ③ 자발적이고 실천적 이며(자유로운 시민, 행동하는 시민) ④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역량을 축적해 가는 청 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여러 여 건 때문에 모두 소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각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역량을 쌓 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300명의 선발대를 먼저 소개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쓸 만한 청년이 없다는 정치인 친구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기 위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펴내겠다고 한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게으름과 바쁘다는 핑계로 올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심장을 흔들어 깨운 사람은 윈지코리아컨설팅 박 시영 대표입니다. 그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채근하지 않았더라면 「청년 The 300」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이야기에 벅찬 설렘을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책의 전반적인 편집과 흐름, 글을 꼼꼼하게 검토해주신 오현순 박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살아온 과정 과 세계관을 진솔하게 보여주신 청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심장이 딱딱해 졌으면 좋겠어.”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대사처럼 이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것은 내 심장이 여전히 나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 에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에는 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멋진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산 같은 큰 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2020년 우리는 54일간의 장마와 강력한 태풍을 경험했고, 쌀 생산량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겨울 날씨도 한파와 초봄 같은 날이 널뛰기 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보다 더한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기후위기는 화석에너지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지구평균기온을 1도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발생한다. 도시에서는 건물 냉난방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교통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면서 사용한 에너지와 먹거리를 생산·가공·수송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포함하면 간접적으로 연결된 배출량은 더 많아진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경제활동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고 있다. 

1. 왜 그린뉴딜인가? – 그린뉴딜의 등장 배경 

과학자들은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탄소중립’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 2위인 미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유럽연합, 일본 등 120여 개 국가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1> IPCC 탄소중립 경로와 한국의 탄소중립 경로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가진 예산, 인력, 제도와 같은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9년이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AOC) 의원을 중심으로 2019년 2월 7일,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²⁾H.Res. 109.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2018-02-07.을 하원에 제출하면서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의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린뉴딜은 1.5°C 안정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인력, 예산, 자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이다. EU는 2019년 12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딜을 추진하고 있다.³⁾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Green Deal. 2019-12-11.

2.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전개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권고한 지 1년 뒤인 2019년에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20년 9월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일본, 한국, 미국이 ‘탄소중립’을 결정했고, 불과 2~3개월 사이에 ‘탄소중립’은 국제 무역·경제·외교에서 핵심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탄소중립이 만들어낼 세상의 변화 

‘탄소중립’은 세계 경제와 무역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이름하여 ‘탄소통상시대’가 시작됐다. 상품의 질과 가격을 따지듯이, 상품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검증하게 되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수입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법제화를 마치고,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도 무역대표부(USTR)의 ‘2021년 무역정책 아젠다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에 무역정책을 연계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기후외교를 위해 오바마 정부 시기에 만든 주요경제국포럼(MEF)을 재건할 예정이며, 주요경제국포럼에는 중국, 유럽연합, 한국, 멕시코 등 2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205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자리였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 감축을, 영국이 68% 감축을 약속한 데 이어,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을 약속했다. 미국은 기존보다 두 배를 상향한 것이다.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밝혀, 기존 26%에서 20%를 더 상향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 흐름은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리는 COP26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2030년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3월 2일, 민주당은 기후법안 ‘Clean Future Act’를 발의했는데, 그 법안에는 200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50% 저감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30년 감축 목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감축수준 여부가 우리나리의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기후외교에서 주목할 부분은 화석에너지에 대한 국제 자금 조달 중단과 화석연료 보조금 쟁점이다. EU는 신규 석탄발전 투자 금지와 환경적으로 유해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명한 목표연도 설정을 통해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연방기관 예산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관리국 주도로 2022년 예산부터 화석연료보조금을 없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G20국가들은 2009년부터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논의해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EU와 미국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들고나오면 논의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아야!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제25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2010년 감축 목표대로라면 2020년 한국의 배출량은 5억4천3백만 톤이 되어야 하지만, 2019년 배출량은 7억2백만 톤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억3천6백만 톤CO2e으로 줄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8〜2020년 목표 평균치 690.9백만 톤CO2e이 되어야 하는데, 2018〜2019년 평균온실가스총배출량은 715.2백만 톤CO2e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2030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감축목표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족’과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꼭 달성할 목표로 삼지 않았고, 예산, 인력, 실행력 등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30년 안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관성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2021년은 한국사회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해이다. 발전(전력생산),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업, 폐기물, 산림흡수 부문의 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 6월까지 부문별·시기별 감축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국토부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정부 부처들은 총 26가지의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시나리오 작업을 기반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실행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 간의 정합성과 통합을 조율하는 역할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⁴⁾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14. 그린뉴딜로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일자리 66만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⁵⁾같은 자료. 정부는 임대주택 22만 5천 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와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 등 공공건물의 단열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물 단열개선사업에서 건물 자재, 시공, 감리 등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오래된 학교건물 2,890동도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도시 공모사업도 진행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전기차 충전기는 1만 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건물,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녹색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의 그린뉴딜은 규모가 작고, 대기업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기에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600조 정도의 예산을 그린뉴딜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문만 하더라도 자동차 수요관리 없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가 없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도 수요관리와 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정부가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로만 하던 것과 다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