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 저자 정기황은 한국의 국·공유지는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기를 거치며 공유지 개념이 소거되고, 사유화를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 아래 불하와 매각을 통해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은 토지를 공공자산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다루게 하였고, 그 결과 불로소득, 도시양극화, 공동체 해체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글은 토지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권이며,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공유지를 재정적 수단이 아닌 공동체 자산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공유(共有, 커먼즈)’의 관점을 회복하고, 국유지를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유지 관리의 철학적 전환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진정한 공익 실현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공유지 회복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회복이자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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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명: 정기황. 2025. 「국(國)·공(公)유지의 공(共)유지적 전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엮음. 『회복력 사회와 정책 전환』.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124-1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