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14일,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350만개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238만개 일자리 창출)와 유사한 사업 방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NewDeal’이라 부르기엔 과거 정부의 방안과 차별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한국판 뉴딜은 철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화 과정보다는 엘리트 관료 중심의 톱다운(Top Down)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화, 자동화 등 노동절약형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과 고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회적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00세 삶이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책도 미흡하다. ‘좋은 노동’과 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과 성장 동력에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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