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오늘은 전두환의 군부 통치를 끝내고 직선제 개헌을 이룬 날이다. 32년이 지난 오늘, 국회는 두 달째 ‘휴업’ 중이고 촛불의 염원이 무색해지고 있다. 정치권의 지체된 정치의식과 대의 민주주의의 후진성은 1987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타인이나 국가에 종속된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가진 정치적 주권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도 달리고 있다. 또한 시민(조직)과 공공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모색하며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 비하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아직 요원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더 확장된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숙고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빈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약소국의 강대국 종속은 더 심화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1순위 과제다.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전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전지구적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IMF, World Bank마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적 불평등을 성장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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