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국감의 핵심 쟁점 대부분이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등의 외교통일 분야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도 이슈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국감에서의 대부분의 핵심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201개 대선 공약,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제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재평가하는 대선 2라운드가 되는 것이다.

(생략)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