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보다 9.7% 증가한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팍팍한 서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그간은 여론전만을 펼치다가 결국 법정 시한 막판에 이르러 졸속심의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 5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나가서 붙어” 등 막말을 퍼부었던 여야 의원의 볼썽사나운 다툼에 국민은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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