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의 보증수표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선거 공약만 보면, 이 말은 틀린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인 지방선거가 토목시장 규모 확대의 보증수표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감소하는 SOC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대규모 개발공약 사업에 힘입어 150조 원에서 155조 원으로 추정되는 토목시장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략)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