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끝난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단 이틀 만에 사라지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꺼내들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보수언론에서조차 이율배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본 기업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반도체 업계가 수출하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한국이 구매하고 있으니 일본 반도체 업계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훼손을 이유로 관리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연결 짓고 있지만, 경제운용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규제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작년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며 원인제공자는 한국이라는 어느 언론의 사설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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