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금융시장을 붕괴시키는 위협요인을 말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금융시장을 붕괴시키는 위협적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외환위기 때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 7천억 원이었으나 지난 6월까지의 회수율은 69.5%에 그쳤다. 이에 반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줬던 서민금융상품에서 채무자의 변제율은 70%를 넘는다. 여전히 10%는 서민에게 높은 금리인데도 말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는 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방기해 왔다. 부동산과 기업을 위한 대출이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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